[2011.3.10.중요판결]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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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10.중요판결]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7930
첨부파일	2010므4699.pdf
2010므4699(본소), 4705(반소), 4712(병합)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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