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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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10.중요판결]1.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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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15 |
| 조회수 | 7519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912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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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9127 정치자금법위반 (나) 상고기각 ◇1.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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