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3.10.중요판결]1.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2011.3.10.중요판결]1.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7298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6942[1].pdf
2010도16942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1.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3.10.중요판결]1. 아동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5년을 초과하는 정보공개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개명령이 위법한 경우 피고사건에 위법이 없더라도 이 부분까지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피고사건이 파기될 경우 피고사건과 함께 상고된 것으로 의제되는 부착명령 사건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1.3.10.중요판결]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