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3.10.중요판결]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15 |
| 조회수 | 7529 | ||
| 첨부파일 | 2009두23617.pdf | ||
|
2009두23617, 23624(병합)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등 (사) 파기환송(일부)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2011.3.10.중요판결]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다가구주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그 공유자들이 각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2011.3.10.중요판결]이 사건 발코니 섀시 설치 용역의 공급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