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3.10.중요판결]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다가구주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그 공유자들이 각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15 |
| 조회수 | 8189 | ||
| 첨부파일 | 2010두4377.pdf | ||
|
2010두4377 조합원지위확인 (가)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다가구주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그 공유자들이 각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2011.3.10.중요판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 다음글 | [2011.3.10.중요판결]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