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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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10.중요판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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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15 |
| 조회수 | 7623 | ||
| 첨부파일 | 2010두997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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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9976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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