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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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 3. 17.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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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18 |
| 조회수 | 9720 | ||
| 첨부파일 | law110317.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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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7.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형 사 ] 2006도883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나) 상고기각 ◇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요건◇
2007도482 업무방해 (사) 상고기각 ◇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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