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3.24.중요판결]소송비용부담의무자와 공동불법행위자 관계에 있는 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해 확정된 소송비용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2011.3.24.중요판결]소송비용부담의무자와 공동불법행위자 관계에 있는 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해 확정된 소송비용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8033
첨부파일	2010다96997.pdf
2010다96997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소송비용부담의무자와 공동불법행위자 관계에 있는 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해 확정된 소송비용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3.24.중요판결]. 채권양도계약에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권양도의 원인이 되는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여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된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1.3.24.중요판결]이혼의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