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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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14.중요판결]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후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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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4-19 |
| 조회수 | 7148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560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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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5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차) 상고기각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후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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