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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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4.14.중요판결]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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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4-19 |
| 조회수 | 771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도146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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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460 사기 (나) 파기환송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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