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4.28.중요판결]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 등의 증거능력 유무 (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711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도2109[1].pdf | ||
|
2009도2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아) 상고기각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 등의 증거능력 유무 (소극)◇ |
|||
| 이전글 | [2011.4.28.중요판결]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수소법원 외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
|---|---|
| 다음글 | [2011.4.28.중요판결]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