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13.중요판결]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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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13.중요판결]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23
조회수	6776
첨부파일	2009다26831.pdf
2009다26831, 26848(참가), 26855(참가), 26862(참가)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 (자) 상고기각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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