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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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13.중요판결]주택재개발조합의 종전 자산 가액 산정 잘못으로 대형평수의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소형평수 아파트를 배정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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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23 |
| 조회수 | 7750 | ||
| 첨부파일 | 2011다326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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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3268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조합의 종전 자산 가액 산정 잘못으로 대형평수의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소형평수 아파트를 배정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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