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5.13.중요판결]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소정의 ‘정보’와 ‘훼손’의 개념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23 |
| 조회수 | 7434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8도10116[1].pdf | ||
|
2008도101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다) 상고기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소정의 ‘정보’와 ‘훼손’의 개념◇ |
|||
| 이전글 | [2011.5.13.중요판결]장물인 수입자동차를 국내에서 신규등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2011.5.13.중요판결]주택재개발조합의 종전 자산 가액 산정 잘못으로 대형평수의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소형평수 아파트를 배정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