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2.중요결정]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121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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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2.중요결정]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121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23
조회수	9418
첨부파일	2010부8.pdf
2010부8 판결주문취소 (아) 이송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121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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