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26.중요판결]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율 대상으로서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2011.5.26.중요판결]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율 대상으로서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31
조회수	7456
첨부파일	비실명2008도2907[1].pdf
2008도2907 폐기물관리법위반 (카) 파기환송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율 대상으로서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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