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26.중요판결]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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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26.중요판결]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31
조회수	9674
첨부파일	비실명2011도3682[1].pdf
2011도3682 상해 등 (자) 상고기각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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