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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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9.중요판결]피고의 토지사용승낙거부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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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6-16 |
| 조회수 | 7813 | ||
| 첨부파일 | 2011다1529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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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5292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피고의 토지사용승낙거부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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