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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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9.중요판결]특허법 제30조 소정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취지를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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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6-16 |
| 조회수 | 7409 | ||
| 첨부파일 | 2010후235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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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후2353 거절결정(특) (라) 파기환송 ◇특허법 제30조 소정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취지를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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