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6.10.중요판결]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6-16 |
| 조회수 | 8342 | ||
| 첨부파일 | 2010두7321.pdf | ||
|
2010두7321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
| 이전글 | [2011.6.10.중요판결]농업용 창고를 용도변경절차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2011.6.10.중요판결]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