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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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 6.23. 전원합의체 판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옥외집회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위헌결정의 효력만 인정되는지 여부 [긍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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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6-24 |
| 조회수 | 9065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8도756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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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7562 업무방해 등 (타) 일부 파기환송, 일부 상고기각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옥외집회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위헌결정의 효력만 인정되는지 여부 [긍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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