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4.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위반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2011.6.24.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위반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04
조회수	7604
첨부파일	2011도3824[1].pdf
2011도3824 공직선거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위반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6.24.중요판결]학교의 장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1.6.24.중요판결]주택건설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