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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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24.중요판결]학교의 장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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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04 |
| 조회수 | 7562 | ||
| 첨부파일 | 2008두931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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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9317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학교의 장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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