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30.중요판결]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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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30.중요판결]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12
조회수	7545
첨부파일	2009다30724.pdf
2009다30724 철골구조물인도등 (다) 파기환송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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