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30.중요판결]업무상배임죄에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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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30.중요판결]업무상배임죄에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12
조회수	9794
첨부파일	비실명2009도3915[1].pdf
2009도3915 업무상배임 (다) 파기환송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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