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30.중요판결]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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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30.중요판결]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12
조회수	8923
첨부파일	2010두23859.pdf
2010두23859 해지권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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