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7.14.중요판결]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부정한 수단'의 내용 2.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20 |
| 조회수 | 7634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다12528[1].pdf | ||
|
2009다12528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부정한 수단'의 내용 2.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2011.7.14.중요판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 다음글 | 2011. 7. 1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