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4.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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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14.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20
조회수	7627
첨부파일	비실명2009다97628[1].pdf
2009다97628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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