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4.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장이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의 적용제외대상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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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14.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장이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의 적용제외대상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20
조회수	8418
첨부파일	비실명2011도3862[1].pdf
2011도3862 공직선거법위반 (자)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의 적용제외대상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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