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4.중요판결]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2호 라.목의 ‘유사한 인근 주택’ 해당여부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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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14.중요판결]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2호 라.목의 ‘유사한 인근 주택’ 해당여부 판단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20
조회수	7339
첨부파일	2010두14886.pdf
2010두1488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2호 라.목의 ‘유사한 인근 주택’ 해당여부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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