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21.전원합의체 판결]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 거래상대방이 위 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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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21.전원합의체 판결]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 거래상대방이 위 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26
조회수	8437
첨부파일	2008두150.pdf
2008두1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 거래상대방이 위 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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