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28.중요판결]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설정자인 경우 변제공탁하여야 할 채무액(=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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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28.중요판결]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설정자인 경우 변제공탁하여야 할 채무액(=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전액)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04
조회수	8889
첨부파일	2010다88507.pdf
2010다88507 근저당권말소 (아) 파기환송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설정자인 경우 변제공탁하여야 할 채무액(=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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