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7.28.중요판결]1. 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부정경쟁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등록된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04 |
| 조회수 | 8843 | ||
| 첨부파일 | 2011후538.pdf | ||
|
2011후538 권리범위확인(상) (타) 상고기각 ◇1. 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부정경쟁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등록된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2011.7.28.중요판결]1.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의 의미 2.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의 의미 |
|---|---|
| 다음글 | [2011.7.28.중요판결]상표법상 서비스표 사용행위의 유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