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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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8.25.중요판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가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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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30 |
| 조회수 | 9064 | ||
| 첨부파일 | 2010다4400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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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44002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차) 파기환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가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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