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8.25.중요판결]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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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8.25.중요판결]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30
조회수	9299
첨부파일	비실명2010두4131[1].pdf
2010두4131 주거이전비 (차) 파기환송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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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2011.8.25.중요판결]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공급가액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