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9.2.전원합의체 판결]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및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9-06 |
| 조회수 | 11708 | ||
| 첨부파일 | 2009스117.pdf | ||
|
2009스117 등록부정정 (바) 재항고기각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및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