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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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8.중요판결]전역권자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장교의 전역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전역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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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9-15 |
| 조회수 | 7418 | ||
| 첨부파일 | 2009다7728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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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77280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전역권자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장교의 전역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전역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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