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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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8.중요판결]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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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9-15 |
| 조회수 | 9498 | ||
| 첨부파일 | 2011도632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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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6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나) 파기환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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