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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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8.중요판결]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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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9-15 |
| 조회수 | 9080 | ||
| 첨부파일 | 2011도763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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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76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라) 상고기각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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