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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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8.중요판결]건설교통부, 환경부 고시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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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9-15 |
| 조회수 | 9066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2382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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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23822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건설교통부, 환경부 고시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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