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9.8.중요판결]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 비교표준지의 선정방법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9-15 |
| 조회수 | 9431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4340[1].pdf | ||
|
2009두4340 수용보상금증액 (바) 파기환송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 비교표준지의 선정방법◇ |
|||
| 이전글 | [2011.9.8.중요판결]생명보험사가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다음글 | [2011.9.8.중요판결]건설교통부, 환경부 고시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