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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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8.중요판결]상품의 제조·판매업자들이 각자의 판매대리점 등에 대하여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이 가격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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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9-15 |
| 조회수 | 867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두34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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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344 시정명령 등 취소 (가) 상고기각 ◇상품의 제조·판매업자들이 각자의 판매대리점 등에 대하여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이 가격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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