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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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29.중요판결]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의 ‘감경’ 또는 ‘면제’의 적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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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11 |
| 조회수 | 8312 | ||
| 첨부파일 | 2008도910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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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9109 강도상해 (차)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의 ‘감경’ 또는 ‘면제’의 적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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