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9.중요판결]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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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29.중요판결]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11
조회수	8208
첨부파일	비실명2009두11157[1].pdf
2009두11157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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