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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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4. 6. 12. 선고 주요판례]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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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06-23 |
| 조회수 | 15660 | ||
| 첨부파일 | 2012다413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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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4138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2. 명예훼손적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판단 방법◇
1.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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