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4. 6. 12. 선고 주요판례]집행위임거부에 관한 이의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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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06-23 |
| 조회수 | 8085 | ||
| 첨부파일 | 2013그33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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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그336 집행위임거부에 관한 이의 (바) 파기환송
◇집행관이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집행관이 그 조사·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행기관은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그 집행대상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건물철거의 대체집행에서 수권결정에 기초하여 작위의 실시를 위임받은 집행관이 실제 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미등기건물에는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외관적 징표로서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서나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대체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는 철거의무의 근거로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기 마련이므로, 집행관으로서는 그 집행권원의 내용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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