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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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4. 6. 12. 선고 주요판례]후박적 공동소송의 변호사보수액 산정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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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06-23 |
| 조회수 | 9200 | ||
| 첨부파일 | 2014마14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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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마145 소송비용액확정 (차) 파기환송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일방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의 산정방법◇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그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하여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그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되었다면, 그 특정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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