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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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4. 6. 26. 선고 주요판례]구분소유적 공유지분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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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07-02 |
| 조회수 | 10744 | ||
| 첨부파일 | 2012다2594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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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25944 제3자이의 (차) 상고기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분필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되는지 여부(소극)◇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나아가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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