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4. 7. 10.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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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07-21 |
| 조회수 | 8139 | ||
| 첨부파일 | law140710.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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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0.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10246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다) 파기환송(일부) ◇후행등기에 대응하는 지적공부에 기초하여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환지처분의 효력이 후행등기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선행등기에 의하여 표상되는 토지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012다26480 채무부존재확인 (나) 파기환송 ◇콜업체로부터 직접 배정받아 대리운전을 한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2다46385 소유권이전등기 (자) 상고기각 ◇1. 구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의한 대부금 상환완료 후에 이루어진 정착재산 양도의 효력, 2. 정착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 형 사 ]
2011도160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타) 파기환송 ◇야간시위 금지·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2012도5041 존속살해방조 등 (자) 상고기각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도10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차) 파기환송 ◇1.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의 죄책(= 제3자에 대한 발급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가공 세금계산서발급죄, 실제 거래처에 대한 미발급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죄), 2. 실제 거래분에 제3자와의 별도 거래분까지 합산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의 죄책(=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허위 세금계산서발급죄)◇
[ 특 별 ]
2012두2335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2012후3121 거절결정(특) (다) 상고기각 ◇1. 기재불비 극복을 위한 보정에 대해 진보성 부정을 새로운 거절이유로 볼 것인지, 2.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법원의 심리범위◇ 2013후2101 거절결정(특) (다) 상고기각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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