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4. 7. 10. 선고 주요판례]실거래처 아닌 제3자에 대한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발급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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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07-21 |
| 조회수 | 10506 | ||
| 첨부파일 | 2013도1055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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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0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차) 파기환송
◇1.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의 죄책(= 제3자에 대한 발급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가공 세금계산서발급죄, 실제 거래처에 대한 미발급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죄), 2. 실제 거래분에 제3자와의 별도 거래분까지 합산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의 죄책(=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허위 세금계산서발급죄)◇
조세범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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